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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7월 15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 세제 발표 전 마지막 여론 수렴

집뉴스 편집부· 입력 2026.07.05 · 읽기 약 3분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뒷모습, 발표 스크린이 보이는 넓은 회의장

한눈에 · 정부가 7월 15일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연다. 구윤철 부총리·김윤덕 국토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원 참석하고, 일반 국민 100여명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 모인다.

7월 말로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마지막으로 여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3대 수장이 전부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 3명이 전원 참석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다. 여기에 학계·업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 100여명이 더해져 총 200여명 규모로 열린다.

무엇을 논의하나

핵심 의제는 주택공급·세제·대출 규제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 지역 간 양극화,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왜 지금 여론을 듣나

정부는 이 토론회를 "부동산종합대책과 세제개편에 대한 민심 청취" 자리로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말 발표할 종합 부동산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셈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종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실거주 중심 개편 등의 방향이 이 토론회를 거치며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대토론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7월 15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참석하나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원 참석합니다. 일반 국민 약 100명을 포함해 정부 부처 관계자·학계·업계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모입니다.

무엇을 논의하나요?

주택공급·세제·대출 규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지역 간 양극화,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내 · 언론 보도(2026.06.24~25 시점)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최 장소·세부 진행 방식 등은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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