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세율 직접 인상, 양도세는 실거주 중심 — 세제 개편 윤곽

한눈에 · "7월에 세제를 정리하겠다"던 대통령 발언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종부세는 세율을 직접 올리고, 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를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지난달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다"던 발언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7월 세법개정안에 담을 방향을 언급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신 세율을 올린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자주 쓰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대신 세율 자체를 직접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현재 7단계(0.5~2.7%)인 과표 구간을 고가 주택 위주로 세분화해 최고세율을 올리는 안이 검토된다. 다만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완화하는 쪽으로 차등을 두겠다는 게 핵심이다.

양도세는 '실거주냐 아니냐'로 갈린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다. 비거주 1주택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공제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임대사업 등록 유인책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알려진 '방향'이다. 구체적인 세율 수치나 과표 구간 경계, 시행 시기 등은 7월 세법개정안이 실제로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의 "7월에 정리"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지만, 이 역시 최종 확정안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 · 언론 보도(2026.06.22 시점) 및 관련 후속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법개정안의 세율·과표 구간 등 구체적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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