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반영, 스트레스금리 3%로 오른다

한눈에 · 전세자금대출이 DSR 규제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오릅니다. 두 변화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그동안 다른 대출과는 조금 다른 취급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예외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DSR 반영이 뜻하는 것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DSR 규제에 반영된다. 이는 곧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한 세입자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을 때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금리 1.5% → 3%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도 강화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가산하는 금리다. 이 가산금리가 1.5%에서 3%로 오르면, 실제 적용금리는 그대로여도 한도 계산에 쓰이는 금리는 더 높아져 같은 소득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두 규제가 겹치면 벌어지는 일

DSR 반영과 스트레스 금리 인상은 각각 따로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 효과가 누적된다. 특히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는 세입자, 혹은 소득 대비 기존 대출 부담이 큰 세입자일수록 한도 축소를 더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흐름 속에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 자기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 · 이 글의 규제 내용은 발표 시점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이며 대출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