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약서 증빙자료까지 의무 제출, 왜 지금인가

한눈에 · 202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시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다운계약을 신고 단계에서부터 걸러내려는 조치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신고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허점은 계속 남아 있었다. 이 허점을 메우는 조치가 곧 시행된다.

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1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계약서 원본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같은 실제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금액을 그대로 접수했지만, 앞으로는 그 금액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증빙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셈이다.

다운계약, 왜 계속 문제였나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다. 신고가격만으로는 진위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그동안은 세무당국의 사후 조사나 제보에 의존해 적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다운계약이 실거래가 통계 자체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다운계약으로 신고된 낮은 가격이 그 지역 시세 지표에 섞여 들어가면, 정책 판단이나 다른 거래 당사자들의 가격 협상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증빙 의무화가 바꾸는 것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신고 시점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사후 적발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신고 단계의 사전 검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이는 다운계약 시도 자체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실거래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매수·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등 서류 준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 · 이 글의 제도 내용은 발표 시점 기준이며, 시행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