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50만건 돌파, 그런데 활용률은 12%뿐

한눈에 · 부동산 전자계약 누적 건수는 50만7431건을 넘었지만, 전체 거래 대비 활용률은 12.04%에 그칩니다. 편리한 제도인데도 여전히 낮은 활용률의 이유를 짚었습니다.

종이 없이 계약을 마칠 수 있다는 건 분명 편리하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아직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주류가 되지는 못했다.

누적 50만7431건, 그러나 활용률 12.04%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 방식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누적 이용 건수가 50만7431건을 넘어섰다. 얼핏 큰 숫자로 보이지만, 이를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와 비교하면 활용률은 12.04%에 그친다. 열 건 중 한두 건 정도만 전자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왜 활용률이 낮을까

전자계약의 장점은 명확하다. 계약서 위변조 위험이 낮고, 확정일자·실거래 신고 등 후속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돼 임차인·매수인 모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대부분이 오랫동안 종이 계약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고령층 거래 당사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전자계약 도입 속도가 더딘 경향도 있다.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활용률이 아직 낮다고 해서 전자계약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정부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실거래 신고 연계 등 전자계약의 부가 혜택을 계속 확대하며 이용을 유도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계약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 종이계약이 압도적 다수인 현실에서, 전자계약을 이용하려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임대인·중개사)이 실제로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에 협조적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 · 이 글의 통계는 공공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이후 수치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